"왜 우리만 검열" Vs "더 지워라"…정쟁의 장 전락한 美상원 '빅테크 청문회&...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28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기업을 이끄는 최고경영자(CEO)들을 소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 규제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데다, 양당의 이견만 재확인하는데 그쳐 빈축을 샀다. 특히 의원들은 또 이날 미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각 당의 정파적 입장에 따른 질의만 쏟아냈다. 미 언론들이 ‘이러려고 청문회를 열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배경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알파벳) CEO는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미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등을 위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SNS기업들은 그동안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에 따라 SNS기업들은 저작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출판사와 달리 어떤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증오·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한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부터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가짜뉴스가 봇물을 이루면서 SNS 기업들의 면책 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보수적 콘텐츠만 검열해 삭제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이 우크라이나 기업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삭제된 경위를 집중 추구했다.

또 코리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물에는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트위트는 방치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인터넷 플랫폼이 SNS상에 표출되는 보수적 견해를 검열하는 데 악용됐다”며 230조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관련해 더 많은 게시물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드 마키 의원은 “문제는 이들 기업이 너무 많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은 위험한 게시물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진영이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코로나 관련 오보를 더 많이 삭제하고 공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CEO들은 의원들의 우려와 통신품위법 개정에는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플랫폼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CEO들은 “자체 콘텐츠 규제 규정이 검열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이 대선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거용 청문회’를 열었다며 날을 세웠다. IT기업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편파적 화두가 돼선 안 되는 것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태미 더크워스 의원도 “건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만 우선시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SNS기업들과 한 패가 돼 사상검열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CNN은 “청문회에서 꼭 논의해야 할 주제는 거의 언급도 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IT기업들에게만 득이 됐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