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최소 1.2만가구 공급…'님비' 극복 과제

단위=만호,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택지를 확보해 3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수도권에 임대주택도 최소 1만2000호 들어설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국토부 방안을 보면 수도권에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3만524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택지여서 이들 가구 수의 3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이들 지역 내 임대주택은 최소 1만2334가구 들어서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임대주택 비중이나 입주 대상, 임대 유형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해 확정 지을 것”이라며 “분양·임대가 함께 들어서는 소셜믹스(social mix)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경기도는 20일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내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을 11.6%로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더 높이겠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데 대해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정책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분양 전환 임대 형태는 시세에 따라 임차인이 내야 할 비용이 커질 수 있고, 건설사 배만 불릴 수 있다”며 “건물 분양·토지 임대 형태가 자가보유와 주거 안정 욕구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임대주택 공급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지역 이기주의(님비·NIMBY)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서울 목동 유수지에 공급하려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에 결국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내 유휴지의 임대주택 건립은 공원이나 공공지원시설 설치 등 지역 편익을 원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임대주택이 주변에 들어서면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부는 주변 입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등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섭 팀장은 “임대주택 주변이 슬럼화한다거나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입장에선 내집이 아니고 소득도 높지 않다보니 결국 공공 부문에서 잘 관리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님비 현상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