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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돈줄 '브랜드수수료'…'공정위 칼' 대신 '시장평가'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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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8.01.30 1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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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있지만…
개별기업마다 가치 평가 제각각
공시의무 강화해 시장 자율규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경계영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간판값’으로 1조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상당수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받아 승계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다만 브랜드 적정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은 만큼, 경쟁당국은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가치가 산정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20개 대기업집단소속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수수료 공개 및 감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 감시 조직인 ‘기업집단국’에 내린 첫 임무로 재벌개혁 ‘칼’을 본격적으로 빼낸 것으로 풀이된다.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등은 매출액 대비 절반 이상을 브랜드 수수료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칼’을 꺼내들긴 했지만, 직접 휘두르지는 못했다. 브랜드수수료는 개별 기업이 산정하는 터라 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 그룹마다 브랜드 가치가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가 부당지원 여부를 일일이 판별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행정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시장의 판단으로 공을 돌렸다. 브랜드수수료 산정기준, 내역 등을 충분히 공개하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해 이사회와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브랜드 가치는 무형자산으로 개별 그룹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만큼 시장에서 적정가치를 쉽게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용기 특허법인 정안 변리사는 “공정위가 브랜드수수료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적정 공정가격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광고를 지주사 한 곳이 집행하고 상표권 침해 등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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