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한일 정상회담서 CPTPP 논의할까…“수출망 확장 플랫폼 역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오늘(27일) 개막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본격 시작됐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CPTPP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일본·캐나다·영국·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상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 침체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이 협정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될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APEC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APEC 운영체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 미중 정상회담, 30일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미중 간 100% 추가 관세와 희토류 수출 규제라는 무역분쟁 속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빅매치’를 비롯해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질 전망이며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CPTPP 논의 진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손꼽힌다.

CPTPP는 한일 정상이 모두 관심을 두고 있단 점에서 오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 연안국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CPTPP 가입 재추진 의사를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지난 24일 당선 후 첫 국회연설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CPTPP) 회원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지난 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CPTPP를 주도하는 일본과 역사 문제 등으로 외교관계가 경색된데다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CPTPP는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공급망(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흑자를 보이는 대미 수출이 미 고관세 정책의 표적이 되며 다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CPTPP에 가입한다면 가입국 간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 미국발 통상 파고를 경감시킬 수 있단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KDI FOCUS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지금 한미간 관세 협상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관세·특정국 의존도 심화 등) 무역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며 “대중 수입 의존도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1년 이후로 크게 진전이 없는 CPTPP 가입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나 한중일 FTA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수출망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상 플랫폼이 바로 CPTPP”라며 “한국은 베트남 등 CPTPP 회원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일본도 회원국 확장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