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위축 않도록"…'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제도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전담반)’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 위축과 국내 투자 회피 우려를 언급하며 배임죄 남용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TF 성격을 성장전략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투자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해 1년 내 30%를 정비하는 등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내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되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신뢰 위반만으로 경제·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 편의적이거나 과거형, 불필요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폐지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TF 성격 전환도 함께 밝혔다. 그는 “이제 부처 진용이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 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겠다”며 “앞으로는 부총리가 TF를 맡아 민관 협의를 통해 성장을 이끌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AI 중심 첨단 산업 생태계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구조를 신속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면서 “수도권의 과밀과 폭발, 지방의 소멸이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이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했고, 인구소멸 지역에는 추가 지원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극화 완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제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