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서울시, 소각장 놓고 갈등의 골…무기한 이용 협약에 “무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와 마포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마포구에 추가로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통해 시설 사용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자, 마포구가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됐다”며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2005년 맺은 협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이 기한 만료였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무기한 연장과 추가 소각장의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마포구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마포구가 동의하지 않아 마포구의 불참 속에 협약 변경이 진행됐을 뿐,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민들이 이듬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법원은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가 이를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