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지에 대리 투표까지…선관위, 부실관리 논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곳곳에서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투표용지를 반출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위투표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는 행위다.

A씨는 전날(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열린 22대 총선의 투표용지가 대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30일 오전 5시 25분께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이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포시갑선거구의 투표지가 발견됐다.

부천시 신흥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도 22대 총선 당시 인쇄된 부천시갑선거구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포착됐다. 관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단 회의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온 유권자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공정,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관위는 더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악 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선관위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