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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서울시 고발사건 '무혐의'

전재욱 기자I 2023.11.08 17:40:39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 고발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건축)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압구정3구역 모습.(사진=뉴스1)
희림건축 관계자는 8일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가 회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공모에 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문제로 삼았다.

희림건축이 제시한 용적률(360%)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300%)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층 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에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어기기도 했다.

이후 압구정3구역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이 조합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입찰과 투표를 방해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시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31일 희림건축에 불송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의 검찰 불송치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

현재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더는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응모를 마감한 결과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과 해안건축이 재차 도전장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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