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북핵 위협과 관련 한미의 확장 억제 능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국내 정치권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한국 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2023 포럼W’에 참석했다. (사진= 장영은 기자)

◇“확장 억제력은 실존…韓 정부와 논의 통해 강화”

골드버그 대사는 1일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2023 포럼W’에 참석해 “한국과 미국은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전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맹 수호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 억지력 강화는 한국 내 전술핵 배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억지력 강화는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추가 조치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최근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 (한미간) 훈련이라든가, 전력자산 배치도 포함된다. 레이건 항공모함과 5세대 전투기의 실사격 훈련 등은 우리의 이같은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 억제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전력을 지원한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다.

최근 국내 정치권 등에서는 한국도 자체 핵 개발에 나서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등 무력 도발이 지속되면서 확장 억제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가용한 모든 재원과 자원을 이용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며,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진= 뉴스1)

◇IRA 관련 韓 정부·기업과 계속 소통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미국 사업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산 전기차와 미국에서 조달한 원료를 이용해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 기업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전기차 세제 혜택을 포함해 IRA에 어떤 요소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 기아 등과 계속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 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세부 규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IRA는 (동맹국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녹색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며 “IRA나 프렌드쇼어링(우호국들간 공급망 동맹)을 통해 미국에 대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