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 英여왕 조문 파고든 野…北核 대비 촉구한 與(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권오석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핵 사용을 법제화하겠다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과 전임 정권을 겨냥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연 등을 지적한 데 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등 외교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野 “외교참사” 지적에 與 “조문으로 정쟁, 한국뿐”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비롯한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주어진 15분 동안 윤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만 질의했을 정도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가 리셉션과 장례식에 참석한 후 조문한 데 대해 “일부 국민은 상갓집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도 나루히토 일왕의 경우 리셉션이 끝난 후 웨스터민스터홀을 찾아 조문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7시 리셉션이 끝나고 그 다음 장례식 전까지 14시간 동안 뭐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총리가 만나자고 했는데도 바쁘다고 안 만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3시께 이후 도착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그리스·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도 국장 이후 조문록에 서명하는 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를 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두둔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국가에서 정쟁이 돼 조문 외교를 잘못했느니, 외교참사라느니 하는 나라가 있었느냐”며 “외교 실패라고 시끄럽게 정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엔 없었던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또 다른 외교 문제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원칙 있는 외교와 국익 우선, 한미동맹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말했는데 기대와 달리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우리 외교정책이 뒤따라가고 있다”며 대표적 ‘사후약방문’ 사례로 IRA를 꼽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5월 한미 정상 회담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실무 회담이 있었는데 IRA 의제는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가치동맹 외교 한다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외교가 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이 말한다”고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이 오랫동안 3조달러에 가까운 ‘BBB’(Build Back Better;더 낫게 재건하자) 프로젝트를 1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1조달러 정도로 몇 개를 뽑아 (IRA가) 갑자기 진행됐다”며 “어떻게든 빨리 협의를 잘해서 우리도 보조금 대상이 되고 지원 받을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본격화…종합 마스터 플랜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북한과의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드 배치가 지연된 데 대해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 심기 경호가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9·11 테러 직후 세운 종합 계획인 ‘블루프린트’를 언급하며 “북핵이 본격화한 지 30년 다 돼가는데 우리 정부도 전 분야를 망라한 북핵 대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때 어떤 담대한 압박 조치를 취할지, 국제사회와 어떻게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 제시할지 숙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아직 채널이 없어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대번에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 북한이 아직 비핵화 결심을 못 했을 뿐이지, 안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묻는 건 입안자가 억울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강 대 강으로 가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며 “담대한 구상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친 지금, 체제 보장의 수단은 결국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