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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이번에도 인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결정을 앞둔 정치권과 당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사실상 카드 수수료율 0%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 데다, 오히려 카드업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8년 카드 수수료 조정 당시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크게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도 카드 수수료 이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당국이 수수료 산출 공식에 따라 수수료율 안을 들고 오면 여당은 그대로 승인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게 내부 분위기다. 2018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도했던 것과는 공기부터 다르다.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로도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고 있다. 전체 가맹점의 96.1%에 달한다. 특히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거의 0% 수준이다.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오히려 카드 수수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을 정도다.
반면 카드업계의 결제 ‘관련’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 2013~2015년 5000억원이었지만,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감소했고, 2019~2020년에는 오히려 131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출이 증가하면서 여타 금융업계와 같이 카드업계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두긴 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핵심산업이라고 할 카드 결제 부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대출부분에서도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해 있다.
상황이 이렇자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주 소폭 하향 조정하는 안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카드업계의 애로를 고려하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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