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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면 좋을지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대표들은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해빙무드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태도를 요구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북특사단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 오찬회동에서는 외교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개헌, 민생 및 경제문제, 미투운동 등도 함께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다음은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회동 공개 대화록
<문재인 대통령>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함께 모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회나 당에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당 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는 데도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짜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마침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아마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들 하시면 이번에 특사단 수석대표로 수고하신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북 결과와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등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것 질문하시거나 그에 대해서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외신 보도라든지 트위터를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들께서 고견들 많이 말씀들 해 주시고,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은 이렇게 처음 나와 주신 홍준표 대표께서 아마도 안보 현안이 있고 한 만큼 아마 초당적인 그런 협력의 분위기, 또 국민의 기대 속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홍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실상 북핵 문제를 그 사이에 처리해 오면서 한 30년 동안 북한에 참 많이 속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월에 평양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셔 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지만 그 이튿날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핵전쟁을 준비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바로 핵실험 계속 했습니다. 2005년 9.19 6자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보면 북핵 폐기 로드맵까지 다 만들어놓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화를 내세워 가지고 남북회담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북핵 완성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지울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거에 북한에 속았던 전철은 이번에는 밟지 마시기를 저희들이 부탁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발표문을 늦게 받아보고 밤에 늦게 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경제 민생이 위기인데 그동안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소통과 대화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야당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북 결과 발표문에서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기간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북한을 상대로 매우 어려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것인데 제대로 된 협상 전략을 수립하셔서 비핵화 목표를 꼭 달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1994년과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과거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부터 냉정하게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일시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군사적 옵션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실제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 이 여부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상호 약속, 검증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비핵화와 우리 안보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핵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핵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북핵은 북한의 체재 생존용이나 자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겨냥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고,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인식은 저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은 미국과 일본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따라서 비핵화는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이 원칙을 김정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문서로 인정하는 결과로 둔갑이 된다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 어제 발표문 5항을 보면 북측은 남측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말에 이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를 남쪽으로 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쏘면 괜찮다는 말인가. 이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이간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말을 믿는다면 사드도 KAMD도 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의 핵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초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계획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문 3항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재 안정이 보장되면 핵은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확장억제 해제,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포기를 생각해보겠다는 종래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는 언행을 함부로 하는 대통령특보는 대통령께서 즉각 해임할 것을 저는 바랍니다.
셋째,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평화적인 해법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온 결정적 이유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최대의 제재와 압박 전략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을 풀어주려면 한 가지를 풀어주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얻어내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핵동결은 대화를 시작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직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핵문제나 대북정책은 국민의 생명,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말 나라의 앞날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받아들인 것은 천안함에서 전사한 우리 장병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북한이 김영철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반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민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에서 안보와 통상이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인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통상,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간다고 믿고 있고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해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에 매진해주길 바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과하게 늘리는 정책은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책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가서 과거 대선후보 시절에 저도 무리한 공약을 했던데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출산은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시고 획기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조속히 수립하고 빨리 행동에 옮기자고 제안 드립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도 한자리에 만나기가 힘들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처럼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발언시간 총량제가 있는데 오늘 서로 앞으로 발언시간 균형 좀 맞춰줬음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청와대 오찬이 왜 맛이 없는지를 알겠습니다. (참석자들 웃음)
안보 문제에 관한 홍준표 대표님과 유승민 대표님의 우려는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이나 정책 담당자께서 국정과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충분히 이미 고려를 하고 실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날씨가 좋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행하면 하늘도 웃는다. 저는 대북특사가 평양에 가서 좋은 성과를 안고 왔는데 날씨도 그래서 훈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평화의 기운이 대북 특사의 활동으로 인해서 봄눈 녹듯이 녹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론을 한데 모아야만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여야를 넘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탈 텐데 여야 당대표가 언론을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통령께서 미리 초청해 주시고 미리 논의가 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도 협치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자칫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를 국회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주도 개헌 논의를 철회하시는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여기에 여야 당대표님 계시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대통령과 정부가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안합니다.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 경제는 IMF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군산은 작년 현대조선소 폐쇄로 상황이 나쁜데 더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군산은 IMF입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 사태로 지역 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는 막아야 하고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고용보장과 노동승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더 제안 드린다면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방북 신청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남북 교류의 청신호를 밝혀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상대방의 이면의 속셈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굉장히 살펴야 되고, 머리가 많이 복잡하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평창의 개회식과 폐막식을 다 갔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많은 국민들이 방북사절단이 누가 왔던 상관없이 모두 다 기쁘게 그 손님들을 맞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북특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정말 인터넷 공간 안의 국민들이 10여년 만에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다 놀랍다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어떤 일방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강국들이 다 같이 이 일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주도력으로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하는 것, 이런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도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평창이라는 십 며칠 동안의 짧은 평화 임시 기간을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대립과 갈등의 국면 속에서 평화를 굉장히 힘겹게 지켜왔던 시간이라면 앞으로는 우리 정치권이 평화를 함께 만드는, 저는 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열어나가야 하는 때이다, 지금 국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에 위대한 평화 외교는 위대한 협치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브란트 정부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미국의 닉슨 정부가 데탕트 국면을 열었을 때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력한 협치 속에서 그것을 열어나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대사의 중요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잘 반추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당 대표가 되고 세 번째 청와대 회동에 왔는데 어제 밤부터 굉장히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된다는 점이 너무나 기뻤고, 우리가 드디어 완전체로 모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귀하게 다섯 명이 다 앉은 김에 홍 대표님께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6·15, 10·4선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한국의 분단사를 극복해 나가는데 저는 그 이전에 보수정권이 했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디딤돌을 놓았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또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열 때는 진보나 보수와 상관없이 큰 틀에서 그 진전을 이뤄왔던 공들은 다 있어왔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여야 없이 어떻게 잘 계승해 나갈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닙니까. 내일 다시 미국도 방문하고, 중국도 만나고, 일본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을 거고, 또 4월달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국내외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협치를 잘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만들기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시켜서 중요한 대목마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우려되는 점들을 어떻게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뭔가 여야정 협의체 수준에서의 협치 기구가 꼭 있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들에 대한 외교가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아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함께 공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저녁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정의당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 이후에 말씀을 대통령과 나누고 싶은데, 지금 미투운동으로 표현되는 성폭력 여성피해자들의 호소들이 있습니다. 그 호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국가와 권력으로부터 어디서도 나는 이것에 대해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호소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오늘 대통령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어떤 개헌을 이룰 것이냐가 아니라 개헌이 되지 못한 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런 공방으로 흐를까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대통령님과 이후에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대표처럼 홍준표 대표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니까, 아까 완전체라고 하셨듯이 여야의 제1야당의 불참 속에서는 뭔가 큰 어금니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시니까 어금니가 채워져서 안보를 주제로 해서는 여야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모아야지만 해외에서도 특히 한미 간에도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추웠던 날씨에 정말 기적처럼 매우 좋은 평가를 전세계로부터 참석자나 지켜본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이의 없이 가장 훌륭한 최고의 올림픽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봄기운이 부는 가운데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훈풍을 가지고 와서 이 모든 일이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대북특사단께서 오셨는데, 짧은 일정 속에 희망의 보따리를 꽉 채워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탐색 대화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북한 초청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시기를 상호간에 서로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성사되도록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 여건이 보따리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했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용의도 말을 하고, 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중지를 약속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미국에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듣고 싶은 솔직한 얘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탐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바로 듣고 싶은 본론으로 테이블에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매우 큰 반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해외 주요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미 있는 건 만약에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전의 정상회담이 임기 후반에 있어서 계속 지속될 수 없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임기 일반도 지나지 않은 4월에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살려나가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에는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데요, 저는 신뢰를 위해서 특히 그 신뢰는 체제가 단일한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북한에서는 자유주의의 정권교체 다당제의 다양한 여론 중심의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 문제만큼은 진도가 나가려면 초당적인 인식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야 간에도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상호 공방전만 벌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있는 것이죠. 제가 대꾸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또 여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선 홍 대표님께서 북한 의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북한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경계하고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주의 경고의 당부를 하셨지만,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뉴베를린선언에서도 “핵은 안 된다. 전쟁도 안 된다. 동맹국 간의 균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아래 이 모두가 이뤄지고 있다. 핵은 안 된다, 전쟁은 안 된다, 동맹의 균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오해를 불식하셔도 좋겠다라는 것이고, 남북 간에 이뤄지는 문제, 동맹 간에 이뤄지는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좀 정보를 알자 하셨는데 바로 이 자리가 투명하게 정보를 알리는 첫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안보와 통상이 별개라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안보와 통상을 연결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런 논리였습니다. 미국의 안보우산의 덕을 보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장사는 잘 한다. 우리 덕택에 안보혜택을 누리면서 우리를 상대로 이득만 얻어간다 해서 FTA 고쳐야 한다 같은 미국의 논리였고, 우리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보와 통상은 별개입니다. 통상은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보 덕을 봐서 통상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보비용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안보비용에 대해서는 군사비용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의 논리로 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부담하게 되는, 미국의 오해를 더 야기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정미 대표께서도 오늘은 안보를 주제로 한 홍준표 대표님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개헌에 대한 말씀도 나오시기도 한데, (홍준표, 유승민 대표를 손으로 가르키며) 두 분은 지지세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셨고,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개헌 날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고 말씀하셨고, 사실 대통령 되신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시에 야당 후보의 제안을 수용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두 모든 후보의 그런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지요.
<홍준표 대표>
안보만 중점적으로 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그 다음에 다른 주제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 대표도 의견이 있죠. 최근에 우리당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만 오늘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도 여당 대표로서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미투 복장을 하고 왔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