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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UAE비밀협정 본서명, MB 개입하에 이뤄져"

김재은 기자I 2018.01.16 21:55:19

김태영 전 장관, 가서명에 불과해
11월중순 MB 방문후 UAE서 강경하게 대응
천안함 등 안보위기 와중에 파병..진보정권이었다면 보수 거품물었을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밝힌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간 비밀군사협정은 가서명 단계이고, 본 서명은 MB의 개입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UAE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MB라는 점, 작년 11월에 UAE를 사이에 두고 미묘한 게임이 MB와 문재인 정부간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이 판단해서 서명했다’고 실토한 인터뷰에 대해 일단 비밀협정 실체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만족했다”면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외교 협정을 체결할 때 그 주체는 국방장관이 아니며, 정작 정식 서명을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

이어 “2009년 11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다”며 “그해 12월 본 서명을 한 별도의 절차가 존재한다. 본 서명은 MB 개입하에서 이뤄졌지만, 김 전 장관은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김태영 전 장관 인터뷰에 현혹된 제가 이걸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정부조직법을 들춰보면 알 수 있었던 일을 깜빡 생략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MB는 문재인 정부가 점차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중동으로 날아갔다”며 “작년 11월초 송영무 국방장관이 UAE를 방문한 직후부터 MB의 중동방문이 기획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부분은 추후 확인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의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월 UAE 방문이 아니다. 11월 중순의 MB 중동방문이 의혹”이라며 “MB방문 직후부터 갑자기 UAE가 우리에게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 방문 직후부터 UAE가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자신의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한가지 UAE로부터의 원전수주는 알려진 것처럼 국익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400억불 원전수주는 완전히 과장된 수치인 반면 UAE 유사시 우리의 자동개입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며 “더군다나 우리 특전사 병력 파병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벌어진 2010년 한반도 안보위기 와중에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만일 진보정부가 이런 일을 했더라면 우리 보수세력은 국가반역죄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물어뜯었을 것”이라며 “이제와서 국익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설령 국익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그것없이 봉합될 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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