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한미FTA, 한단계 격상하는데 역점둬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과 관련해 “5년간 성과를 토대로 어떻게 한미 경제 협력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느냐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신 행정부나 의회의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FTA가 그동안 상호 호혜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미국 일부에서 상품교역 적자를 놓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상품교역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 이후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었고, 교역, 서비스 부문까지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투자가 늘어난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과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관광, 콘텐츠, 일부 소비재, 유통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다”면서 “피해 파악과 거기에 맞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테면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경영지원자금 4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교육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장관은 동시에 가능한 통상채널을 총동원해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모든 통상채널을 가동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채널을 통해 따질 것은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