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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찰총장, 성추행 피소는 ‘법적무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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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14.12.11 2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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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날짜가 ‘친고죄 폐지’ 시행 전..고소 시한 지나
경찰 ‘공소권 없음’ 처리키로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전직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법적으로 ‘무효’ 처리가 됐다. 성추행이 일어난 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여부를 다룰 수 없게 된 때문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1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골프장 임원 A씨는 골프장 여직원 B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지난 2013년 6월22일이었는데 B씨가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 11월인 게 사건의 국면을 바꿨다.

지난해 6월 19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아니어서 고소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됐다. B씨가 고소한 시점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반이 지난 때다.

B씨는 A씨가 2013년 6월 기숙사를 찾아와 강제로 껴앉고 입맞춤을 했는데 실제 쟁점은 성추행 여부가 아닌 사건 발생 ‘날짜’로 집중됐다. 경찰은 A씨의 골프장 예약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는 5월 말 이전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성추행이 있었다고 고소인이 주장한 날짜는 기존 법률이 유효한 때라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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