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원전계약 ‘충돌’…산업장관 “국익 차원 긴 호흡으로 봐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야가 13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2기 수출 과정에서 맺은 한미간 불공정 합의 논란으로 충돌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와 국익을 고려해 긴 호흡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내에서 한미간 비공개를 약속한 합의문 공개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부담을 호소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한 2025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여야 간 공방과 관련해 “여야 모두 수긍되는 부분이 있지만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해선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한미 간에 여러 신뢰 이슈나 원자력협정의 실익 등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국감 개시에 앞서 한국전력(015760)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올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비공개 합의문 내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기술료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 용역계약 내용을 담은 미국 측과의 합의가 ‘매국 협상’이었다고 주장하며 합의문 원문 제출을 요구했고, 야당 측에서도 여당에 의혹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개 요구에 동의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보도된 합의 내용의 진위를 묻는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질의에 “내부 보고서를 본 적 없고 (합의 당사자가 아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한수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분쟁 합의를 토대로 나온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도 이제 추가로 두어개의 원전(수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체코 원전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격, 품질의 한계 속에서도 계속해 온 것이 우리 기업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였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