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시대, 정부 역할 증가…규제완화만으론 안된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중앙대 석학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포럼 ’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세계화 움직임이 가속하자 세계 정치·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큰 도전에 직면했다.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국제 지형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혁신 성장 동력을 키워 ‘피크 코리아’ 위기를 극복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중앙대 석학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격변의 시대, K경제의 회복과 대전환’ 주제로 열린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포럼 ’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탈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며 “각 나라가 엄청난 돈을 들여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중국의 엄청난 물량 공세를 기업만이 방어하기엔 힘이 부친다”라며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를 넘어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는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열쇠인 인공지능(AI) 개발과 도입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민간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선정해 1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담의 좌장 역할을 한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이념 갈등이 극단화돼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떻게 재도약을 할 것인지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해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앞에 놓고 여기에 산업정책을 추가하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