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잘사니즘` 제동 건 시민단체…"균형발전 고려 없는 듯"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지역 표심을 위해 ‘잘사니즘’을 내세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었다. 전 대통령이 불미스럽게 탄핵된 만큼 사회 전반에서 개혁이 필요한데, 성장 담론에만 메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21대 대선 후보 공약화 중간점검-이재명 후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지역 현안을 담다 보니 개발이나 성장에 대한 공약을 많이 제시한 것 같다”며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나 예산을 충분히 고려한 공약이 발표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동안 51개 시군을 방문하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민주당 험지인 대구와 울산에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하는 등, 실제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언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이 성장과 개발에 편중된 만큼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과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가 전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잘사니즘’ 성장 담론을 전면에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이 후보가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공정 경제’를 핵심 기조로 하고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 후보에서는 정책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이 후보는 재벌들과 만나면서 경제정책을 산업 정책이나 주식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 경제력 집중이 상당히 심각한 데다가 불공정 행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정책 개혁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정비, 재개발 재건축 완화와 GTX 신설 검토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혀 차이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들을 앞세워서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주요 10대 공약뿐 아니라, 출마 선언을 한 지난달 4일부터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공약을 합쳐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비판한 공약들에는 정책 관련 부서의 공식 검토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 성격의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후보가 개인 SNS를 통해 직접 밝힌 의견인 만큼 사회적 인식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지표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