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전날 12·5 국방부 장관 인선 85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업무 정지가 된지 74일 만에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것을 설명하고, 앞으로 각 정부부처와 함께 향후 5년간 저출생 대책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은 브리핑이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이후 바로 다음달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통령 복귀를 앞두고 정책 재가동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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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해당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했다”며 “이전의 덜 효과적인 ‘현금 중심 지원’을 벗어나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앞서 영국 더타임즈의 주말판 ‘선데이타임즈’도 지난 22일 ‘한국이 소멸 위기인 출생율을 반전시킨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 정부가 주택, 무료 의료 서비스,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출생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전제하고 업무 추진을 한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그동안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손을 놓지 않고 중장기 정책을 쉬지 않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