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융통성’ 발휘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두고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빨리 팔수록 혜택을 주면 (파는 사람들은) 조세에서 혜택을 받고 주택공급량은 늘어난다. 이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정부는 의견이 다르다”며 재차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KBS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사진=KBS1라디오 유튜브 캡쳐)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부과가 됐는데 양도세 중과도 높으니 탈출을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는 중과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다주택에 대해 중과하는 것이 맞다”며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인데 양도세 중과가 지금 매물 출연을 막는 장애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선 ‘속도조절론’을 펼쳤다. 그는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건 맞지만 오해가 있다”며 “몇 퍼센트 정도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부과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니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라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동산 또한 거래되는 재화이기에 역행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수요·공급 원리를 존중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맞고 시장 흐름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면 부작용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시장에 공급 부족하다’라고 할 때 (문 정부에서는) 수요 통제에 주력했던 측면이 있다”며 “세금이나 금융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약간의 부작용이 생기기에 공급(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신규 택지 개발도 충분히 하고, 기존 택지 중 용적률·층수를 완화해서 공급을 넉넉히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가구 2주택 포함 실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주고 투기투자용은 부담을 늘려서 필요한 사람 살 수 있게 한다면 (가격)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대해 이 후보는 “‘종부세 폐지’ 주장은 투기하라고 고사하는 꼴”이라며 “오히려 더 포퓰리즘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정책들을 ‘다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싹쓸이하게끔 해 (집)없는 사람들은 더 못 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