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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2717만6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0만6000명 늘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2~4월에 10만명대에 머물다가 5월 들어 7만2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이후 6월에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취업자 수 증가가 5개월 연속 10만명대 위로 올라서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9월~2010년 2월(18개월) 이후 8년만이다.
◇ 제조업 취업자수 전년 동월대비 12.6만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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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마 ‘고용쇼크’가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목표 설정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반기(1~6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14만2000명에 머물렀다. 예상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반기(7~12월) 고용이 매월 49만8000명씩 늘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에나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폭이 50만명대로 튀어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문제는 제조업 부진과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를 인지하고도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역대 최고 수출 등 호조세이지만 조선·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 제조업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었다. 경제구조적인 여건에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가 와서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증가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8만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목표치는) 늘어나는 인구를 모두 취업시키고 노는 사람도 다 취업시킨다는 얘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호황이면 전체 고용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며 “2년 연속 인구증가폭 이상으로 취업자수를 높이겠다는건 70대 노인까지 취업시키겠다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비판했다.
◇ 정부 구조적 취업자 감소 인지하고도 재정정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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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조적인 요인을 인지하고도 재정정책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16만2000명(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9만4000명(8.8%) 늘었는데 관련 예산 19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조기 집행한 효과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직접 집행하는 재정에서는 어느정도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경기가 작년 중반부터 하강국면으로 가면서 누적됐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도 생산도 할 수 없어 채용을 못하게 됐다”며 “후행지표인 고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규직만 고집할게 아니라 비정규직 비중도 늘리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쏠려있던 정책기조를 혁신성장이나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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