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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과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인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 대책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속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 실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을 비롯해 변봉덕 코맥스 대표,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등 32명의 우수기업·창업혁신기업·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박성택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아 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되도록 관심과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변화하는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연착륙하고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오는 5월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중소기업 유공자를 포상하고 사기를 북돋워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과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인천패밀리베이커리에서 준비한 케이크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팻말을 꼽고 전원이 파이팅을 외치는 성공기원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이후 열린 만찬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중 최연장자인 변봉덕 코맥스 대표와 최연소자인 노지현 ‘송정역 시장 느린 먹거리’ 대표가 맡았다. 문 대통령은 실패 후 재도전에 성공한 재기기업 대표들에게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신발을 직접 선물하기도 했다. 만찬 메뉴는 겨울철에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들이 나왔다. 전복·문어 등 해산물과 전북 고창의 풍천장어, 설렁탕, 막걸리 등이 제공됐고, 건배주는 2015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평 잣 막걸리가 제공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