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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서울 전세 수급 지수(KB부동산 기준)가 152.0으로 3년 10개월 만에 최악”이라며 “전세 시장이 씨가 마른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가 공급보다 52% 많은데 전세 대출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신규 전세대출 축소 등이 매물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월세 포함 계약이 105만 건을 넘었다”며 “이는 서민들의 절규”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지켜보기만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억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만 이유로 내세우며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서민은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전세까지 옥죄 서민 생활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6·27 대책(대출 규제)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현재 전세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 완화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