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부동산이 언급되긴 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던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3중전회 기자회견이나 추후 정책 발표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
◇“2035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는 이날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폐막했다.
당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작년 하반기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7월에 열렸다.
중국은 3중전회 기간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했다. 회의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로 현재 복잡한 국제 환경과 국내 문제에 직면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더욱 추진·심화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결정문은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개혁을 심화하려면 고품질 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제도를 마련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제도 개선, 국가안보 시스템 현대화, 국방·군대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과학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교육·인재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 개방의 경우 중국의 대규모 시장 우위에 의거해 개방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더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개혁할 것도 지시했다.
|
◇지방정부·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완화 강조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내수 확대와 현지 상황에 따른 새로운 생산성 개발, 대외 무역의 새로운 동력 배양, 녹색·저탄소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민생을 보호·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는 약 5%다. 2분기 성장률은 4.7%로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목표 달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졌는데 내수 확대 방안이 회의에서 제시된 만큼 소비 진작책이 추가로 발표될지 관심을 모은다.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주요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5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미분양 주택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추가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지방정부 부채와 금융기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세 제도 개혁 등도 추가로 제시될 조치로 예상된다.
|
◇친강·리상푸, 인사 조치…중앙위서 사라져
이번 3중전회에서는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 조처도 시행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서 면직했다. 친 전 부장은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외교부장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6월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후 7월 해임됐다.
친 전 부장은 미국과 내통설과 불륜 관계로 낳은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이 꾸준히 돌았고 1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사망설이 번지기도 했다. 이번에도 실제 모습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처리되면서 행적에 대한 의문은 커졌다.
지난해 8월부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과 함께 당적을 박탈당했다.
친 전 부장과 달리 리 전 부장은 부패 혐의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혐의가 명확한 편이다.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7일 리 전 부장에 대한 반부패 조사 결론을 발표하면서 당적 제명과 군 계급 박탈, 수사기관 이첩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들의 처분이 결정되면서 중앙위원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당 중앙위는 중앙후보위원 딩샹춘, 위리쥔, 유지홍을 중앙위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