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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겨울은 1년 새 40% 이상 오른 가스·지역난방 요금 충격이 추위를 만나 ‘대란’ 수준으로 확산했다. 정부는 이에 올 2월까지의 추가 대책을 통해 최종적으론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 외에 차상위 가구로 2배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액도 4배가량 늘렸다.
그러나 이번 집계로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는 50만가구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에너지 취약 가구의 4분의 1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공기업들은 원래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론 그 절반인 6000억원만 집행했다.
산업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용 쿠폰)나 가스공사·한난의 각종 지원제도가 대상 가구의 신청을 전제한 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에너지바우처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가구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나 한난 같은 공기업은 현행 법상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어 개별 대상가구에 신청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올겨울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지원 대상자 누락을 막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여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과 규모도 ‘난방비 대란’을 빚은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스공사도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재정난에 빠진 공기업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좀 더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복지지원(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올해 1909억원(본예산)에서 내년도 6856억원으로 3.6배 늘렸다. 그러나 실제론 지난 겨울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늘린 만큼 올해 취약가구의 체감 지원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약 115만가구에 최대 36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국민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원 사각지대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가스요금 연내 추가인상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가스공사는 지난 2년간 누적된 부채로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에 빠져 있고 정상화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금 인상 관련 질의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