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목표는 네이버 검색하듯 공공서비스 이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네이버에서 쉽게 내가 검색하려는 곳을 찾듯, 한 사이트에서 ‘그 업무 보게 해줘’라고 하면 해결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은 “국민 불편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7~8명의 언론사 논설위원, 국회 의원들까지 불러 힘을 실어줬다고도 전했다.

3개 공공 사이트 합치니, 민원인도 공무원도 편해져

고 위원장은 “보고회에선 청년 문제가 심각한 속에서 청년 복지 프로그램이 4천 개 이상 되지만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 일일이 찾아 신청하기 어려운데 개인 동의를 받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걸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와 196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기업별로 추천해주고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도록 하는 서비스 등을 시연했다”면서 “대통령께선 공장 인허가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공장인허가 서비스는 기업이 공장부지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부동산 컨설팅사까지 써야 하는 현실을 개선한 서비스다. 환경이나 산업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잡음이 일기도 한다.

그는 “대통령 지시로 간편하게 한 사이트에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디지털트윈시스템’을 합쳤더니, ‘무슨 시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력하니 3개 정도 추천하더라”면서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LX 디지털트윈에 공장 조감도를 올리면 그 지역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나 고도 제한, 도로 경계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해 “앞으로 공장 인허가뿐 아니라,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첨부서류 제로화에 도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지만, 과거 전자정부와 뭐가 다른가 헷갈리기도 한다.

고 위원장은 “전자정부가 국민이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제출하게 하는 것이라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플랫폼에 정부 내 부처들이 모두 연결돼 첨부서류를 제로화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A기관에서 B기관이 직접 받을 수 있다면 연간 발급되는 서류 7억 통에 교통비 감안시 연간 2조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주제로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북아공동체ICT포럼

국민이 공유 정보 이력 조회할 수 있게

정부가 디지털화되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져 정부 생산성은 좋아질 테지만, 해킹이나 국민 개인정보의 부처 간 공유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위해)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늘려도 정보, 국방, 사법 같은 국가 기밀이나 비밀유지가 중요한 데이터는 완전히 빼놓는다. 완전히 분리해 보안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이 직접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시 공유된 정보에 대한 용도 등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보고회 때 대통령께선 공무원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필요하다고 헌법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가장 강력한 우군은 대통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