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이슈 총망라...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플랫폼의 법과 정책’ 출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플랫폼 경제를 위한 법과 정책의 문제를 망라한 종합 이론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이성엽 교수 외 14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학회 내 행정법, 경쟁법, 경제학, 경영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했던 노력의 산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 국내외 플랫폼 정책의 방향 등 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한다.

4차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반도체,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소위 MAFAA(Microsoft, Apple, Facebook, Amazon, Alphabet)이라 불리는 초거대 플랫폼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이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인 승강장을 의미한다. 철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과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산업의 특징은 이러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련 행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산업과 사회적 측면에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플랫폼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을 어떤 방향성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인 플랫폼을 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플랫폼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막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대립을 이룬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이처럼 상반되는 시각을 정리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제1장 총설은 도입부로서 플랫폼의 의의, 특성과 법적 · 정책적 접근을 다루고,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외에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를 다룬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플랫폼과 경제문제들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정책에 관해 다룬다.

‘플랫폼의 법과 정책’은 국내 최초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관한 종합 이론서임과 동시에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 관련된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편저자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본서가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