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與…성찰 없이 유체이탈식 대책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 분위기다. 집값 급등으로 돌아선 민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로 폭발했는데 민주당은 반성과 진상규명 없이 유체이탈 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DTI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고,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상향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되고 선거 직전 논의라는 점에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거론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백지화됐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차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헌 논란을 무릅쓰며 투기이익 몰수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한 분위기다. 당정청이 연일 ‘발본색원’, ‘부동산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부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병행하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내부 선출직 토지 소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함구하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정밀 조사’를 지시했지만 한 달이 되어 가는 아직까지도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 대상과 방법 조차 비공개다.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가 언론 보도로 통해 드러났지만 민주당 스스로 공개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급기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해당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특검 여부도 진전은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빠진 채 지난 23일 한 차례 만난 여야 3+3 협의체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종료했다. 여야는 이번 주 다시 만나 특검과 전수조사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전세값이 급등한 데 대한 사과가 29일에서야 처음으로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부동산 폭등에 대해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