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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 등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현황과 처우개선방안 토론회’에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온 박배균 서울대 교수(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는 “기본적으로 비정년트랙으로 전임교원을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대학평가에서 교원확보율 산정 시 비정년트랙 교원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실태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반대학의 전체 전임교원(5만1294명) 중 비정년계열 교원은 18.9%(9281명)를 차지했다. 대학에서 전임교수는 정년트랙(정규직 교수)과 비정년트랙(계약직 교수)으로 구분된다. 정년트랙은 채용되면 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지는 승진 단계를 밟고, 정년 보장도 가능하다. 반면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는 승진·정년보장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임금도 정년트랙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2~3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진다.
하지만 비정년트랙 교수가 전임교원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학들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채용을 확대해 왔다.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한 이후 교육부가 전임교원확보율에 이를 반영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김영인 서울신학대 교수는 “교육부 전임교원확보율에 비정년트랙 교원 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저임금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며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동시에 대학 인건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이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박배균 교수는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비율이 늘고 있으며 이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들이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대학의 교육·연구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연봉은 평균 3400만원 수준이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해 1월 향후 대학평가에서 이들의 저임금 고용을 막기 위해 연봉 하한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대현 이화여대 교수(전국교수노조 정책실장)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신규 채용을 불허하고 이미 채용된 비정년계열 교원을 정년계열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비정년계열 교원의 처우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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