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일하는 국회 위해 소위원회 복수화·정례화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김겨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대부분 각 상임위에 법안소위가 하나만 있는데 두개 이상으로 복수화하고, 회의 시기도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문 의장은 3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는 빨리 심사하되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이) 부지런하면 둘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소위 활성화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복수화와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위를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2주에 한번은 꼭 열려야 한다는 타협안이 의장안으로 운영위에 올라가 있다”며 “아직 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입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위가 활성화되면 만몇천여건이 밀려 있는 법안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김용균법이나 윤창호법과 같이 선제 입법이 필요한 법들이 문제 없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3개의 사자성어로 풀이했다. 그는 “만절필동(萬折必東), 만번 꺾여서 흘러도 중간중간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는 뜻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로 간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여리박빙(如履薄氷),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말한 것으로,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해야 한다”며 “또 하나는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 눈으로 주변 강대 4국의 분위기를 잘 봐가면서, 그러나 눈치만 살피지 말고 뚜벅뚜벅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친서도 보내고 답도 왔다. 두번에 걸쳐서 보내도 답이 왔다”며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서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통보가 없어 기다리는 중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문 의장은 여야 협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그는 “내가 취임 일성으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라고 했던 것은 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한 5당 체제에서는 숙명같은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협치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의 시작은 만남이고 서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기본 모델”이라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등과 만남의 시간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할 생각”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지난 연말 정치권의 화두였던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인데 대원칙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정개특위가 아슬아슬하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연장됐는데 특위에서 반드시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는 새로운 100년, 한반도의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라며 “격변기에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민족 전체 대도약하는 한해를 맞아서 여야없고 언론·정치 없고 국민 모두가 갖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을 잘 돌파해 멋진 한해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