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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 추가..삼성 약가 건의, 신중 검토"

최훈길 기자I 2018.08.09 15:00:00

바이오 투자하는 삼성에 지원 시사
"세금·약가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에 답변했다. 김 장관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1~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규제완화를 강조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찬반 양론이 있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관련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선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바이오 전문인력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 정부도 이같은 바이오 핵심인력 양성 계획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삼성과 간담회에서)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밝혔던 8대 선도사업(△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에 바이오가 추가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삼성전자(005930)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만났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반도체공장)를 찾아 이 부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바이오시밀러의 보험약가를 높이거나 자유로운 가격결정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약가 정책 개편 △해외 임상시험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평택 반도체 3·4라인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설치 문제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5G 기지국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변 시설물 규제 완화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기술탈취 목적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 측으로 받은 건의사항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후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문제나 약가 문제는 (간담회) 현장에서 답변할 성격이 아니었다.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세금 문제도 있지만 복지부, 식약처, 관계부처와 신중한 검토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삼성의 건의사항에 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보는 포인트가 있어 세밀하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다”며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편익이 클지 작을지를 보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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