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의 ‘관세 으름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일까.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차 무역협상에 나선 미국이 중국에 합작기업의 경영권을 위한 과반 지분 허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합작기업’ 식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합작기업의 지분율도 50%로 둬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 기업들은 4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과반 지분을 가진 중국 측은 이를 이용해 신설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도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기업들이 지분율을 51%, 55%, 100%까지 올리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뤄질 때 우리는 기술이전을 강요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커들로 위원장은 “1차, 2차 무역협상 때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3차 협상 때)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4일 베이징에서, 15~19일 워싱턴에서 각각 무역 협상을 벌인 바 있다. 1차 협상만 해도 접점을 찾지 못하던 양국이 2차 협상에서 공동성명서를 내놓는 등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지만 지난 달 29일 미국이 돌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양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 대표단은 2~4일 중국에서 3차 무역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내 투자기업의 경영권을 갖지 못해 중국 기업 측에 기술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이를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중국도 이를 받아들여 외국 기업의 보유지분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5년 이내에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으며 증권, 자산관리,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도 지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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