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우회대출' 드러나나..금감원, 6개 은행 현장 검사 완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잇단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옥죄기에 따른 편법·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여신심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규제 회피용 우회대출이 있었던 점 등이 적발될 경우 혐의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경남·수협은행 6곳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끝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6.19 대책과 8.2 대책 이후 은행의 여신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신용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중 전 은행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LTV·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추가로 끌어내렸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 신용대출 및 사업자대출이 크게 늘어난 시중은행 3곳과 특수·지방은행 3곳을 선별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김용범(오른쪽 두번째)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을 열어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와 대출 금리 동향을 점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잇단 대출 옥죄기 규제에 주택담보대출이 둔화되는 추세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들썩이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7월 4조8000억원이 불어났다 8월 3조1000억원이 늘어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같은기간 기타대출 증가세는 1조9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비록 7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영업개시에 따른 신용대출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은행의 저리 ‘무궁화 대출’ 등이 큰 영향을 미쳤고 9월 신용대출 증가세가 1조7000억원으로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옥죈 데 따른 풍선효과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8.2대책은 8월 23일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데다 하반기가 통상 상반기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10월 중 1조7729억원 증가해 같은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조6442억원보다 1287억원이 더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가계부채’성격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5월 이후 증가세가 커지는 흐름이다. 월중 증가세는 5월 2조원에서 6월 2조5000억원, 7월 3조1000억원, 8월 2조9000억원, 9월 3조40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 위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