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한전 임원에 이성한·조전혁 선임..낙하산 논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 임원에 이성한 전 경찰청장,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 선임된다. 부실 수사로 자진사퇴했거나 총선 낙마자를 선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오는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청장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고,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의원을 비상임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상임감사·비상임감사위원은 한전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기획재정부 공운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상임감사위원은 차관급 억대 연봉을 받고 임기가 2년 보장되는 자리다.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전 청장은 재작년 8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유씨 변사 사건의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해 시신의 신원 확인이 40일 지연된 것과 관련해 수뇌부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 전 청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20대 총선 인천 남동을에 출마했다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낙마했다. 한전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가 가능하고 비상임이사 중에서 비상임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규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력이 전력·회계 분야와 무관하거나 총선 낙마자 신분이다. 공공기관 감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 자회사인 한국중부·동서·서부발전 상임감사에도 지난달 정치권 출신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 인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323곳(공기업 30곳·준정부기관 90곳·기타공공기관 20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13 총선 이후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인 공공기관이 91곳(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이데일리 4월18일자 <[방만경영 악순환 끊자]공공기관장 91곳 연내 교체..'政피아' 쓰나미 주의보>)

이중 현재 공석인 곳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코레일,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곳이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불필요한 산하기관내 자리만 늘리며 낙하산·방만경영 폐단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