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뉴질랜드 정부의 TPP 협정문 공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은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면서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TPP 협정문 분석 테이크포스(TF)’를 가동해 실익을 따진 뒤 TPP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잇달아 TPP 가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한국의 TPP 참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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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산품의 경우 TPP 10개국이 장·단기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했지만, 호주(99.8%), 멕시코(99.6%) 등 2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외없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협상 중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일부 민감 품목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TPP 발효 예정인 2017년쯤에는 미국 공산품의 95.8% 관세가 철폐되고,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95.9%, 96%의 관세가 철폐돼 TPP 협정문상 관세 철폐율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TPP 미-일 양허와 한-미 FTA를 비교하면 미국은 일본에 대해 최장 3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지만, 한-미 FTA에서는 최장 10년내 철폐된다.
다만, 기계,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TPP 발효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하기 때문이다.
TPP의 규범 분야도 대체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국영기업, 환경(수산보조금),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지재권 등 한-미 FTA 보다 강화된 의무 조항이 추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 논의 중인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통상 규범의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TPP 규범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나, 21세기 무역규범 제정을 목표로 일부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됐다“면서 “TPP 규범 분야가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TPP 가입 12개국의 원산지 규정을 통일한 점, 디지털 경제 확대에 맞춰 관련 산업의 규제를 완화한 점, 해양오염 방지 등 국제적으로 논의된 이슈들을 반영한 점 등이 눈에 띈다.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하고, 세부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분야 양허 결과, 기존 우리나라의 FTA와의 비교 등 정밀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TPP관련 전문가들과 각 규범분야의 텍스트 분석에 들어갔다”며 한 달 후에는 우리나라에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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