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예비비 승인 의혹을 제기하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44억원의 예비비가 의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혹 차원에서 제기돼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승인 사실을 부총리가 확인한 것이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다. 예산을 먼저 쓰고서 이듬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된다.
최 부총리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비밀리에 의결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비비 편성 요건으로 예측가능성·시급성·보충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편찬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편집·인쇄 등 교과서를 만드는 데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11월 안에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후세대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금 우리 교과서의 사실 관계가 너무 혼란스럽게 기술돼 있다. 젊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이 사실 관계인지 혼란을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 추진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국정과제도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국회 반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