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평택지원법 개정안 발의…조국 지원사격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출마한 평택 지역구의 국가 지원 체계를 ‘한시적 조치’에서 ‘상시적 체계’로 전환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차원의 이번 입법 행보는 조 대표의 재선거 승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사격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지원법과 관련 “지난 10일 평택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단 전원이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평택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의 유효기간(2030년) 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인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보조율(기준보조율에 20% 가산)을 법률로 직접 상향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KTX 경기남부역 신설 등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도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 의원, 서 원내대표, 김준형 정책위의장, 백선희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매번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로는 평택의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당초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국가 책임을 영속화하는 결단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들도 대평택 시대를 열어가는 이 대장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평택지원법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일석십삼조 의원봉사단’을 가동한다. 조국혁신당은 “평택의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강화 등 민생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