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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차지)를 맞은 우리나라는 개인과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재정립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봤다.
그간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돌봄의 공공화를 시도하긴 했으나, 국가가 재정과 기준만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인력과 조직, 재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진단이다. 소위 가칭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을 조성해 일차의료와 공공장기요양시설, 지자체 사회서비스 등에 투입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돌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케어 메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운영위원은 “특히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있어서 보건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상황”현재 전문의 중심으로 개원돼 있는 의사 체계가 중심이 될 게 아니라 한의사는 물론 전문 간호사 영역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관련 공약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안했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을 예로 들며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부족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더라도 이에 관해서는 새 정부 임기 내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복지를 비용을 쓰는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내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봐야 할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지고 사회보험 운영 원리에 맞도록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할 케어 메니지먼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법에서 건강보험이 포괄하는 범위에 간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이 하던 돌봄을 공공이 다 하는 모델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섞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건지 새 정부가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일본은 부가세 일부를 개호보험으로 당겨오고 있는데 우리도 특수목적세를 통해 기금화 하는 방식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