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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 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했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약 3800만원, 적용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같은 기간 시중은행 평균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인 4.2%보다 0.8%포인트 낮다.
한은은 1984년부터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대여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에게 실거주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 시 최대 2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전·월세 자금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한은의 직원 대상 주택대출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물론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확대세를 우려해 온 한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6조원 이상 불어나며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 등 (준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금리 인하 기조하에서 주택 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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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측에선 특혜라기보단 직원 복지 차원의 혜택으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직원 대상 주택대출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나온 1인당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인데 이보다 적고, 금리도 시장 금리 기준으로 적법하게 대출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은 자체 대출이어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총량규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은 직원이 사내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은행보다 먼저 내부 대출을 받았다면 DSR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한은측은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된다면 대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인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