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의 남은 민생특위, 여야 정쟁에 통과된 안건 2건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달 말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공제 등 민생 현안을 막판 타결해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 2개 안건을 처리한 이후 민생특위는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추가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오는 31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다. 애초 지난 7월18일 여야가 50여일 만에 극적으로 원 구성에 타결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자 구성된 특위다. 민생특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전체 회의를 열 예정으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안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특위는 발족 당시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출범 초기만 해도 민생특위 활동은 탄력 받았다. 지난 7월26일 첫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사흘 후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했고 관련 법 개정안이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정도였다.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 여야 정쟁 격화에 각 상임위도 본격화하며 민생특위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현재 민생특위에 올라와 있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공제 등 총 3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큰 틀에서 여야 모두 우선 추진하겠다는 민생 법안에 포함할 정도로 그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을 두고 아직 의견이 모이진 않았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돌입한 시범 실시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비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비 환급에 각각 초점을 맞추며 의견이 엇갈린다. 올해 말까지 일몰제로 도입돼 폐지를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역시 민주당은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각 안건을 두고 전체 회의에서도 의견을 좁히진 못해 보름 안에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생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전체 회의 이후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접촉하진 않았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당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권성동(왼쪽)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