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갈등 한고비 넘었지만…전공의 복귀 `미지수`(종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와 합의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한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휴진 중단은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의협, 의대 증원 등 중단 후 원점 재검토 합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중단 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의료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7일 가장 처음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당시 하루뿐이었지만 응급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업무를 중단해 파장이 컸다.

이어 일주일 뒤인 14일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전공의도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자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집단휴진에는 전임의까지 동참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거부로 힘을 보탰다.

전공의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리는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 협약식’을 막기 위해 로비에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전공의와 전임의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원칙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교수들까지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하는 등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국회까지 나서 중재…단일 합의안 도출 뒤 일사천리 협의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국회까지 나섰다.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인 것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난 자리다. 이 자리에서 한 정책위의장은 의료 정책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의료계를 달랬다.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전날 의료계는 협상 창구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로 단일화하고 단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을 가지고 바로 여당과 밤샘협상 끝에 이날 오전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도 합의했다.

박 장관은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그동안의 갈등은 접어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전공의 ·전임의 등도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최선을 다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강경한 전공의…집단휴진 철회 불투명

이번 합의안에 의협과 정부, 여당이 동의하면서 급한 불은 우선 끄게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하는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의협과 정부, 여당이 서명한 합의문에 대해 졸속 합의라면서 의료정책 ‘철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반발로 당초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예정됐던 여당과 의협과의 합의문 서명은 오전 10시로 미뤄졌고, 이후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로, 이어 오후 2시에서 다시 오후 2시 반으로 세 차례나 미뤄졌다.

장소 역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흥분한 전공의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능후 장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면서 결국 정부서울청사로 변경됐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장은 이날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대전협 집행부와 전임의협의회, 의대협 등은 전혀 (합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서 “의협 산하 단체지만 단체행동 중단은 저희가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지만 내일이라도 전공의·전임의와 여러 차례 대화하겠다”면서 “각 병원 분들과 수련 병원, 시도의사회 등을 이용해 정부 주관 아래 복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자세로 설득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