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사업 속도낸다…北 여전히 변수(종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남북 소강 국면 탓에 1년 넘게 멈춰있던 남북 간 동해선 철도 사업에 속도를 낸다. 여당의 4·15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대북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다만 좀처럼 가시지 않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북한의 무반응은 여전히 변수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 건설사업(총 110.9㎞)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 분야에 대한 예타 기간은 최장 1년 반”이라며 “이날 의결로 1년 반가량 단축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지난 2000년 남북간 합의에 따라 추진된 남북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착공식까지 가졌지만 지난해 ‘하노이 노딜’ 여파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단절된 110.9㎞ 구간을 연결하면 향후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단 침묵하고 있는 북한 상황을 고려해, 동해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을 시작 뒤 북한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 완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향후 산업 물류 철도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평소 서면협의 방식으로 열리던 교추협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약 2년 여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남북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열 예정이다.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구간(110.9km 단선 전철). (자료=통일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