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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장관 만난 이해찬…확장적 재정운용 주문

조용석 기자I 2019.06.19 17:46:42

이해찬 민주당 대표, 19일 경제부처 장관과 오찬
국가부채비율 하락 언급…“재정운용 약간 여지 생겨”
탄력근로제 법안 마련 전 52시간 위반 단속 안 하기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제부처장관들을 만나 오찬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제부처 장관을 만나 확장적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또 정부는 국회가 탄력근로제 법안을 정리할 때까지 일선 현장에서 52시간 근로 위반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GDP 등 국민계정 기준연도가 변화돼 국가부채비율이 38.2%에서 35.9%로 내려가 재정운용에 약간 여지가 생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여당이 정부에 확장적 재정운용을 주문한 셈이다.

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지난 3월 종료됐지만,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관련 입법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반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2시간 근무 위반 관련) 단속은 없다. 국회 입법 노력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진단 수준으로만 이야기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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