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나라땅 11곳에 주택 3만1000가구 짓는다…17조원 투입(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유지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 교정시설과 남양주 군부지 등 전국 11곳의 놀고 있는 정부 소유 부동산을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혁신성장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탓에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구축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는 국유지 11곳 개발에 16조8000억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693만㎡)의 국유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후보지로 정했다. 이후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전국 11곳을 첫 개발 대상 선도사업지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 11곳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택 3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소재 교정시설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와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리 군부지에는 정보통신(IT)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강원권의 원주 군부지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와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원주 교정시설부지에는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충청권의 대전 교정시설 부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는 스마트팩토리로 각각 개발한다.

호남권의 전주지법·지검부지는 문화 창업공간, 광주 교정시설은 창업공간으로 각각 탈바꿈한다. 영남권의 대구 교정시설부지는 문화창작 공간, 부산원예시험장부지에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와 청년 창업공간, 지원주택이 들어서며 창원교정시설부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37조2000억원,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평가방식 개편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단축되고 평가 방식도 개편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신속히 확대해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개발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연내에 예타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조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예타 조사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조사기간은 평균 15개월이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경제성을 따지는 비중이 높다.

앞으로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로 어떤 내용을 반영할지 분석한 뒤 올해 하반기에 평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11곳.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