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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성진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당분간이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통상적으로 당분간 하면 하루 이틀 이상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박성진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성진 후보자 문제는) 가장 궁금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와 연계돼 있느냐 문제일 것”이라면서 “지금 야당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별도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여야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이전에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하는 시나리오는 청와대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악몽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서는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마저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은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만일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박성진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국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국민의당의 태도 또한 강경하다. 민주당이 과반에 미달하는 121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를 자극하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게 패였다. 국민의당이 “땡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추미대 민주당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