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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를 개최해 5개 안건을 의결·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안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5년 상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새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이다.
소비자정책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관계부처는 새 정부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관계부처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 등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롭게 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선 소액금융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선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며,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경우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자 현장 감시기능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고거래 등 개인간(C2C)거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 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 신속성을 높인다.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지원 체계 역시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는 법령 고시 등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돼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제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고,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에 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고,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