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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대미 안보 협상에서) 핵 잠재력이 (우리가 요구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그조차 못 하고 있다. 이는 언페어(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여지가 있다“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대등해지며 그러기 위해선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제일 좋은 옵션은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폐기한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등 반대 논리도 많다“면서도 ”주장도 못 하나, 유력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중국·북한이 발상을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핵무장 주장은) 큰일 날 이야기이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꿈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핵무기 재료를 만드는 재처리 시설, 핵무기를 실험할 시험장은 대한민국 어디에 만들 것이냐“며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은 대체 어디서 수입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NPT 제재를 받는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가 북한처럼 제재를 받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무너진다. 투입 대비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제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주장은 제재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북한처럼 되자는 소리“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우리 핵무장은 미국이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깨고 뭘 할 수 있나. 피로 맺은 동맹을 버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중국은 가만히 있나. 우리의 핵무장은 어쩔 수 없이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자 핵무장론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휴전선 남과 북이 모두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단단한 평화는 영영 손에 쥘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