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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시행령 마무리, 관계부처 검토”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예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이후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10월 말 정도 돼야 시행령이 마무리된다.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 검토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김현미 장관의 입장과 온도 차가 있다.
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에 완료할 것”이라며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장 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동(洞)은 숫자와 관련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하겠다”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부처 간 온도 차가 보이자 여당에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부총리가 정책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고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韓? 자기비하적 지적”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2.4%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일부는 1%대를 전망하고 있지만 대부분 2% 넘게 전망하고 있다”며 “최대한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 성장률 전망치 및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모든 품목이 장기간 하락을 나타내는 디플레이션까진 가지 않았다”며 “(물가가) 금년에 0%대 중반, 내년에 1% 초반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장기적으로 침체하는 일본식 경기 불황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0으로 전년동월 대비 0.4%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농축산물과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상대적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 경제 상황을 베네수엘라에 비유하자 “너무 자기비하적인 지적”이라며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복지 제도도 다르고 산업구조도 다른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며 “스스로 한국 경제를 위기와 침체와 파탄으로 표현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진에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가 40%도 넘지 않는데 재정 역할을 줄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며 “재정정책을 적극적인 확장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살처분 집행 경비를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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