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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담수화사업 실패" Vs 농림부 "2300억 허공" 보령호 역간척 충돌

박진환 기자I 2016.08.09 19:10:53

충남도, 역간척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 선정
충남도 "농업용수로도 사용못해. 생물 다양성 차원"
농림부 "2350억원 투입... 역간척시 혈세낭비에 안전 문제"
안 지사, 더민주에 지원요청 VS 농림부 "절대 불가" 팽팽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갯벌 복원사업 대상지로 보령호를 확정,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충남도는 보령호의 수질 악화를 이유로 연안·하구 생태복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2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보령호 담수화 사업을, 대안도 없이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충남도 “보령호,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해”

충남도는 최근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최종 선정했다.

보령호는 ‘홍보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6년간의 공사를 거쳐 조성된 인공 하구호다. 보령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방조제의 길이만 1082m다.

이번에 충남도가 보령호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1997년 10월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이후 수질 악화로 담수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대단위 축사 등 오염원이 인근 홍성과 보령에 산재해 보령호의 현재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6등급이다. 또 바닷물이 막히면서 갯벌 면적이 크게 줄고, 이로 인해 어족 자원 역시 크게 감소한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생태복원이 완료될 경우 보령호는 수질 회복과 수산자원 증가, 연안 생태 건강성 증대, 생물 다양성 증진은 물론 하구복원 선두주자로서의 이미지 개선, 생태계 서비스 제공, 다양한 생태 관찰 및 체험 공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2350억 투입한 시업 포기못해”

충남도가 보령호를 역간척 대상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해 관계자인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미 투자비용의 손실 및 향후 역간척 추진으로 발생할 예산의 이중집행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보령호 담수화를 위해 235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역간척 시 그동안 투자된 예산은 물론 향후 역간척 비용, 기존 사업 철거비용, 농업용수 확보로 소요되는 비용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늘어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 측 주장이다.

한광석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장은 “장기간 배수갑문을 개방할 경우 구조적 결함으로 시설물 파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령호는 역간척이 아닌 담수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2012년 연구용역 분석 내용을 근거로 보령호 담수화 사업이 준공되면 농업용수 목표수질인 4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보령호 담수화 사업 진척률이 90%에 달한 상황에서 보령호를 역간척하게되면 농업용수 확보, 투자비용 이중집행, 저지대 침수피해, 환경 및 안전 등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해야 하는데 보령호를 역간척했을 경우 인근의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보령호 역간척 사업이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안 지사는 산업화 시기 식량 증산 및 산업용지 확보 등을 위해 진행된 연안·하구 개발이 지금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보령호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보령호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보령호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보령호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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