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당시를 떠올리면서도 올해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올라가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 우려를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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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강남지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라면 무슨 그런 걸 신경쓰냐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특별한 일인 게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수도권 집중도의 상호 연관관계도 있고 그래서 미시경제, 사회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수준은 아시다시피 GDP 대비 90% 가깝게 올라가서 더 이상 커지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인식을 같이 해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정책이기에 최근에 거래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계부채는 두 달 정도 계약 이후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지금처럼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유지된다면 그 뒤부터는 내려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가 많다”며 “처음부터 한은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한 기관이 없다. 당연히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고 다소 억울함을 피력했다.
은행권의 비용문제로 인한 한강프로젝트 참여 부담에 대해선 “1차 프로젝트에서도 저희도 170억 썼고 은행들은 개별로 40억원씩을 썼다”면서 “은행들이 몇십억 때문에 못 하는 건 진짜 이유도 아니고 로드맵 없어서 못 한다도 (이유가) 아닌데 정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3개월래 포워드가이던스는? 이번 동결엔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우려가 높았는데 정부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은행권 주담대가 줄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 대책 평가와 가계부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또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질문 드린다. 2차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집행속도도 빠른데 통방문 보면 소비개선 등에 성장조짐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관세 불확실성을 제기하셨지만 이걸 제외하고 추경과 현재 경제상황만 볼때 올해 1%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우선 3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 제외한 6분 중 4분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이후에도 2.50%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했다. 전망한 이유는 우선 4분은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전, 정부의 부동산 관리대책 효과 등을 보며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두분은 금융안정 확신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2%대로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깊게 봐야하는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면서 경제상황을 점검해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이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번 금통위원들의 현재 전망은 경제상황에 따른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그리고 정부 6.27 대책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강남지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라면 무슨 그런 걸 신경쓰냐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특별한 일인게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수도권 집중도의 상호연관관계도 있고, 그래서 미시경제, 사회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 뒤로 금융안정 측면서 생길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은 아시다시피 GDP 대비 90% 가깝게 올라가서 더 이상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 따라서 이문제를 경기와 상충문제가 있는데 경기 진작할 필요가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일단 수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화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 이번 정부에서 인식을 같이 해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정책이기에 최근에 거래량 떨어지고 이런거 보면 가계부채는 두 달 정도 계약 이후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대로 유지되면 그 뒤부터는 가계부채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게 저희 생각. 다만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 가격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냐. 이건 저희가 여러 공급쪽 요인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어 얘기하기어려운데 한은 입장에서 금리결정이 너무 금리인하의 폭이라는지 이런게 빠르게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작동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전부터 제가 가져온, 계속됐던 금통위원들의 의견. 지금은 일단 쉬고 기대심리가 잡히는지 보자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정책은 한은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동산문제를 대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5월달에 0.8%로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현상황서 올해 성장률이 1%로 올라갈 수 있냐 이건데. 추경은 1차 추경이 GDP를 0.1%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저희가 볼때 GDP를 0.1%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차 추경이 안이 나와서 저희도 봤는데 그정도 될거라고 생각.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5월 전망 0.8%에 1차 추경이 포함됐다. 2차도 기계적으로 보면 0.9%되겠다. 거기에 저희가 최근 자료를 보면 5월 전망 대비 소비는 좀 더 좋아졌고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좋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반면에 건설은 저희가 3분기 바텀을 칠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나뻐서 상쇄되는 게 있다.
제일 어려운건 8월1일까지 유예됐지만 보편관세가 8월에는 10% 되는걸로 가정하고, 아 8월말고 5월. 지금은 연기가 됐지만 8월엔은 다시 10%일지 25%일지를 8월 가봐야 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관세가 어케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도 많아서 베트남이나 멕시코 중국을 통해 가는 것도 많아서 중국이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EU도 중요하고. 아직 EU하고 중국이 관세 레터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그게 안정해져 있다. 그래서 올해 1% 될 수 있냐 이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 8월1일에 그게 발표가 되면 추경 이쪽은 명확해졌으니까 이런 건 됐으니까 그걸 봐서 8월 경제전망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시장에서 대부분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 거다 예상을 많이 했던 터라 다음 인하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월 인하 기대도 제기되는데 8월도 우세하지만 10월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시장 기대 변화가 타당하다고 보는 지 궁금하다. 연말 최종금리 수준도 변하셨는지 궁금하고 연관되는 질문일 수 잇는데 두 달 정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부동산 거래량이나 선행 지표를 통해 두달 이후에 가계부채가 확실히 둔화될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번 금리인하가 언제가 되느냐, 최종금리를 어느 시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연말 금리도 언제 내리냐랑 연관되는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건 가계부채 규모는 강기자님 말씀대로 이미 계약된 것들이 시차를 두고 온다. 그것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냐, 가격이 생각보다 또 오르면 또다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또 생길 수 있다. 가격이 잡혀야 하는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사회적 피해, 젊은 층들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에 가격 잡는게 중요하다. 금방 8월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서 할 수 있냐? 어렵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만 볼 수 잇는 것도 아니고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오르고 아무래도 부동산은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가격이 안 잡히고 그러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디에 가중치를 둘지는 금통위원간 의견이 그때는 많이 갈릴 거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낮출지,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다.
-하반기 미국 금리인하 정책 관한 질문. 미국 고용지표가 여전히 탄탄한데 트럼프가 페드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신트라 포럼에서도 파월과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페드 정책이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관련해서 환율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어떤 영향은 줄지 궁금하다. 추경과 관련해서 12조원대 민생쿠폰이 지급되는데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이 될지, 총재도 15만원 받으시면 어디에 쓰실건지 궁금하다. 어디에 써야 민생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페드 전망은 이번에 신트라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은행 총재한테도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은 그날 패널서 얘기했듯이 본인 임무는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라고 했다. 저희도 이 페드의 회의록, 의사록을 읽어보면 FOMC 멤버간의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거냐 기조적일거냐에 따라 관세 양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졌더라도 의견들이 다를 것 같다. 의사록 보시면 나눠진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7월달에 하냐, 안 하냐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말한거처럼 데이터 보면서 결정할 거다. 노동시장이 강하고 7월 기대도 줄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데이터 보고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입장서 미리 내려주면 좋은데, 우리도 계속 지켜볼텐데 사실 저는 기계적으로 격차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거 같다.# 달러 약세 트렌드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트렌드서 움직이면 미국 통화정책 영양은 줄어든 상태지만 계속 봐야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쿠폰은 13.9조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내부적으론 저희가 마이크로 자료를 써서 분위별 한계소비성 자료가 있다. 보면 제일 저소득층에선 한계소비성이 0.5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고위층에는 0.2 조금 넘어가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한게 2차 추경이 0.1% 정도 성장률 올릴 거라고 보는게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전하고 다른 건 전국민 등에 지급된 건데 12월까지 쓰게 되니까 내년 초 되면 마이크로 자료 통해 봐야겠다. 두고봐야겠다. 개인적인건 답을 안하도록 하겠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자고 요구하기도 했고 관세협상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쪽에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과정서 내줄 수 있는 방안 생각하신게 있는지, 그 방안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지난해 여름과도 비슷하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거 같은데 총재님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현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선 다른 지역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 우려도 있다. 근본적인 대응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아실 수 있는데 최근에 여당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견해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구조개혁 발언도 본분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총재님 입장이 궁금하다.
△우선 미국과의 협상서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냐. 오지랖 말씀하시고 이걸 물어봐서 진짜 오지랖이라고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론 해외 오래 있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는데 이 문제는 한은이 맡은 업무가 아니다. 이걸 얘기드리면 정말 오지랖이라고 할 거 같다. 나중에 커피마시면서. 부동산 대책은 지난 8월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지난 8월에도 금리인하 사이클을 낮추고 싶은데 미국도 많이 낮추기도하고, 시장도 낮출거라고 예상해서 가계부채 늘어나고. 지난 8월하고 비교하면 수도권에 집중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8월보다 빠르다. 정도로 따지면 지금이 경계가 더 심하다. 8월 때 한번 쉬고 잡혔구나 하면서 한 번 쉬기도 한 게 잘 했다는 생각이었다. 실기론이라고 혼났지만 잘 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는 몰라서... 차이점을 물어보시니까, 그때보단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정책을 해야 될 것 같다.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서울지역으로 유입되는 걸 막든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보단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드리겠다.
오지랖 관련해선 답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합시다. 한국은행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어렵다. 저희 입장에선 구조조정 페이퍼건 저희가 하던 일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의무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저희 의무 하에서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전세가격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 전세금 이자가 월세 역할을 하는 걸 감안하면 집값보다 전세금이 정책 영향을 바로 받는 거 같다. 예전에 전세금이 오르며 집값을 올렸다는 사례도. 한은 입장에서 전세금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보시는지 여쭙겠다.
△보고서가 나갔을거다. 정책금융하고 전세금, 이런게 기본적으로 DSR 이런 규제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저희 보고서에서 아마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 고 저희 보고서서 나왔는데. 사실 전세제도 자체도 바꿔야 한다. 과거 금융시장이 발전되기 어려울 때 사적인 부채관계를 맺었던 건데 이게 제도가 정착이 되서 바뀌기 어려운데 몇억씩 되는 돈을 금융기관 통하지않고 담보로 하면 금융안정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는 전세제도를 바꾸는게 좋겠다 생각한다. 다만 사회 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 이번 정책에 긍정적인 건 갭투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 투자를 하는 수요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전세를 통해 실수요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긴 어려운데 궁극적으로는 하여간 전세도 제도권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될 것 같다.
-한은이 달러스테이블 코인 대응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선 총재님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한다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였는지 궁금하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한은은 계속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 총재님 의견과 해당 발언을 원화스테이블코인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하다.
△스테이블 코인, 오해가 많다.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한은이 한강프로젝트를 한 게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하면 안정적으로 도입할 거냐에 관한 것이었다. 왜 프로젝트를 했냐면 미래 경제 화폐는 디지털라이징. 화폐도 디지털되면 화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은 은행에 돈이 들어가도 못 집어 넣는데 미래엔 거기에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필요하다. 원화스테이블, 예금토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한은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한 기관이 없다. 당연히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 문제는 도입하는 방식인데 저희 의견은 비은행 금융기관테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수있다. 첫번째는 다수의 비은행 기관이 만들어지만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수의 민간화폐가 나오면 이 화폐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정말로 자본금 10억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거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 화폐마다 가치가 다르고, 이러면 19세기 민간화폐 많을 때 그 당시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은 통화정책하기 어렵고, 그런 혼선을 지금의 상황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믿을 만한, 은행을 중심으로 주도한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은행에 허용해도 외환 자율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달러스테이블코인도 많아져서 미국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도 이미 현실화되서 그게 나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번째문제는 비은행한테 만들어주면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 기관이 하게되고 은행산업 수익구조 등이 많이 바뀐다. 은행이 비은행과 지급결제 끼워주고 비은행이 예금도 가져가고 이러면 은행들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같은 업무엔 같은 수익구조, 리스크가 나오는데 비은행이 은행 하듯이 화폐도 발행하고 예금도 하면, 그러면 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다 해야되냐 이건데 이거 굉장히 강하다 은행 규제가. 그런데 비은행이 발행해달라고 하고 이 규제는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한은 혼자 할 수 없고 기재부나 당국이 함께 헤야되는 것이다. 관련 부처가 정해지면 협업해서 하겠다는 게 스탠스다.
언론에서 한은이 마치 인허가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다. 저희가 만장일치 하는건 레귤레이션 하나의 규제권인데 그걸 한은이 주도권을 가져가려하는 것 전혀 아니다.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금융산업발전을 위해서 할건지. 저는 지금 이거 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회사 주가 많이 오르고 금융산업 발전하는 거 사실이다. 근데 우리가 외환자율화 안 하는 이유는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금융산업만 보는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봐도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비은행도 하는게 좋은지 봐야한다. 한은이 만들어준 네트웍에서 하는게 좋은지 은행들이 이더리움 등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발행하는게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걸 저희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터졌으니까 어떤게 좋은지 신중히 좀 보자는게 저희 입장이다.
그리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필요하다. 저희가 미니멈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가계부채 얘기할 때 20년넘게 가계부채 안 줄은 것, 부동산 PF문제 생긴 것 왜생겼냐.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은 했지만 집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가야하는데 그게 없었다고 생각이다. 통화정책이 저이자로 계속 가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팬데믹 때 부동산 상승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다는 툴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정부만 하면 안된다. 정부는 경기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 금융안정 한다고 해도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그 강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논의하고 한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하게 나갈 수 있게 보이스를 높일 수 잇는 지배구조가 개선돼야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은행 기관말고 비은행기관이 커지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이 감사나 조사 등 권한이 커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권한확대라고, 이해타산 이럴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산률 전망이 낮지만 물가전망은 내년까지 2% 부근으로 나와있는데, 과거와 달리 저성장이 물가를 목표치 이하로 때리는 그런 우려를 키우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럴 땐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성장이 먼저인지 금융안정이 먼저인지 궁금하다. 총재님은 금융안정을, 금통위원 분들 발언 보면 성장에 방점을 둔 것 같다. 설명 부탁드린다.
그리고 아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관세도 오르고 집값도 안잡히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크고 집값도 안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 위험이 완화되고 집값이 잡히는 시나리오로 가면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인하는 그대로 끌고간다고 보시는지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금융불균형의 상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금융불균형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조정보다는 금중대 지원대출, 부작용있다고 계속 얘기하셨지만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강화할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하다.
△우선 이론적으로 물가가 안정됐으면 금융안정과 성장률 둘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저희 한은법 1조1항을 보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이라고 나오는데 발전에 성장이 들어간다. 2항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고. 세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는 물가안정. 그 뒤에 건전한 발전, 성장과 금융안정 전 두개가 우선순위는 없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걸로 해석한다. 이번 7월 결정에 있어서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관계에 있어 6분 모두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거고. 3개월 뒤에는 나뉘었는데 데이터를 보고 조건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8월 결정할때 데이터 나오면 그때 보고 다시 성장과 금융안정 상충관계서 어떤걸 방점둘지는 그때 결정하겠다.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가까운 수준으로 한참 나쁘고 몇년동안 성장률이 잠재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GDP 갭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경우가 되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그 경우가 안오면 성장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하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못 낮추는 금중대나 다른 조치를 쓸 수 있다. 좋은 질문. 낮추는 대신에 금중대를 쓸 수 있었는데 그 포션이 쓰지 않은 게 있어서 썼는데 지금은 못쓴다. 지금 상황서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지금 금중대는 신성장 사업을, 재정이 해야할 걸 저희가 하고 있는게 꽤 된다. 그래도 이걸 다 통합해서 금리정책의 보완수단으로 이 금중대를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제도화도 필요하고 스터디도 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본다.
-원화스테이블 코인 질문 나왔는데 한강프로젝트가 원화스테이블코인 안정화 도입을 위해 시작됐는데 보류가 됐다. 뚜렷한 이유가 아직 안 나왔다. 은행들이 비용문제로 프로젝트에 난감을 표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저도 그 보도 보고 화도 나고 오해 많다고 생각했다. 타이틀이 한은의 CBDC 보류, 중단, 포기인데 이건 CBDC가 아니고 예금토큰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처럼 리테일도 아니었다. 저희들이 만든 안전한 네트웍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게 한강프로젝트였다. 예금토큰 테스트 하다가 일시정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일시정지라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이 파일럿 원투하고 세일즈 상용화 로드맵이 있었는데 파일럿 1끝나는 시점에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확퍼지니까 은행권에서 비은행도 들어온다는데 한은이 확실히 해줄수있냐, 은행 중심으로 가는게 맞냐. 확답이 있어야 2차 투자도 하지 않겠냐라는 견해가 많았다. 저희가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걸 법으로 할건 저희 권한도 아니고 기재부와 금융위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법으로 확정하는 거면 제 권한 밖이다. 아무래도 은행입장서는 불확실성도 있고 2차도 해야하고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가셧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행들 의견을 받아서 기재부나 정치권하고 얘기해서 방향이 잡히면 저는 다시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1차 프로젝트에서도 저희도 170억 썼고 은행들은 개별로 40억 해서 170억 정도 썼다. 충분히 ㅤㅆㅓㅅ고 2차해도 비용도 쓸 것이다. 은행들이 몇십억때메 못하는건 진짜 이유도 아니고 로드맵 없어서 못 한다도 아니다. 법권도 없고 감독권도 못하는 기관이 정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게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정부하고 얘기하고 부담이 떨어지고 방향 잡히면 적극적으로 따라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작년 8월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그당시 기준금리 대비해 가계대출 금리가 낮다는 이슈가 있었다. 당시 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3% 초반. 기준금리가 3.5%였는데. 당시 시장에선 당국이 예대금리차에 대해 은행을 압박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수도권 부동산 급등 이슈가 되고 당국이 은행장들 소집하고 대출을 급격하게 줄였다. 그 결과 한은이 인하를 했음에도 12월달 5년만기 변동대출금리는 4.5%까지 오르게 됐다. 그래서 당국에서 얘기가 나왔고 1월달에 당국에서 은행장들 불러서 호출하고 그랬다. 지금 현재 시점에 대출금리 3.7% 정도 되는데 조만간 오를 거라고 다들 얘기 한다. 한은 기준금리 정책과 변동대출금리가 괴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 기준금리보다 사실상 은행장들 소집하는게 유동성 경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상황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과의 공조로 봐야하는 건지, 금융당국의 시장 통제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특히 신용경로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봐야하는 건지 궁금하다.
△어려운 문제다.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만기가 긴 거가 더 낮아질수있는건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초단기금리. 만기가 2~3년 이상이면 금리가 인하, 인상할 땐 변화가 폭이 굉장히 크고 낮아서. 8월에는 말씀대로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진건 미국도 금리가 낮추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간게 맞는제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다가 은행 대출을 관리하면서 예대마진 영향을 받는 것에 관해선 그게 시장 원리냐에 대해선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금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 기준금리가 영향을 주는 여러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주택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그게 저렇게 왜곡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의미가 클것. 저희는 영향을 받는데 그게 왜곡되더라도 워낙 한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문제도 크고, 은행도 자기들 대출에 가계대출 70%가 넘는게 신용대출이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되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안 좋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초기라던지 문제가 없을땐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고치려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말씀하신 것말고 다른 금리 경로도 많은데 그거 말고도 많다. 그걸 갖고서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 밖에서 많이 듣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한은 정책에서 다 고쳐지면, 선진화되면 그럼 문제가 고쳐지겠지만 이 과정에선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들한테 가계총량제 있으니까 하지마 이러면 은행입장에서 대출금리를 다른 금리보다 올리지 않고 누구를 선별로 어떻게 주겠냐. 그거 가지고 은행이 금리장사를 한다든지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 어떤 정책을 쓰면 그로 인해 생기는 조그만 부작용은, 부작용이라고 인정하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